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신고자 포상

○ 사업개요

1. 사업기간 : 2014년중

2. 신고대상 :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(별표참조)

3. 신고방법 : 서면, 구두, 전자통신매체 등

4. 지급대상(아래 사항이 모두 인정되는 자에 한함)

․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

․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시정명령을 제외한 행정처분

및 과징금부과 등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

․ 신고당시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

※ 해당연도 1인 3건으로 제한

5. 지 급 액 : (별표참조)

6. 사업예산 : 500천원

7. 관련법규

․ 청소년보호법

․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

8. 담당부서 : 남구청 평생학습과(880-4559)

○ 2014년 지급실적 : 해당없음 (2014. 8월 현재)

○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

(　　제정) 2000.05.16 규칙 제 465호

(일부개정) 2008.05.15 규칙 제 667호

관리책임부서　:　평생학습과

연 락 처　:　880-4930

제1조(목적)이 규칙은 「청소년보호법」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8.5.15>

제2조(정의)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08.5.15>

1. "청소년"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.

2. "청소년유해환경"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·청소년유해약물·청소년유해업소·청소년폭력

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·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

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. <개정 2008.5.15>

제3조(신고대상)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한다. <개정 2005.5.15>

제4조(신고방법)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·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

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08.5.15>

1. 신고인의 성명·주소와 전화번호

2. 피신고인이 성명·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

3.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

4.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·

보존하여야 하며,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<개정 2008.5.15>

제5조(홍보)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

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.

제6조(포상지급 대상)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,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시정명령을 제외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부과 등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하며, 신고당시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1인 3건으로 제한한다. 다만,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.<개정 2008.5.15>

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8.5.15>

1. 타 볍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

2.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, 공익근무자,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

제7조(지급)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, 포상금지

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. <개정 2008.5.15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임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, 불가피

하게 계좌임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환수)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자에게 포상금이

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·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.

부　　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부　　　칙[2008.5.15 규칙 제667호]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[별지 제2호 서식]

별표

「청소년보호법」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